자영업 폐업 정부 지원정책 2편: 점포철거비·채무조정,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2025 최신)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점포 철거비와 채무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차 원상복구, 철거 비용, 금융 채무 연체는 폐업 이후에도 큰 짐으로 남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점포 철거비·컨설팅 지원)와 새출발기금(채무조정·이자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폐업 비용과 채무조정 지원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자영업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받는 법

1. 폐업 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과 채무 문제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맞닥뜨리는 대표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비용
• 권리금 문제: 신규 세입자가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재고·비품 처리 비용: 매각 또는 폐기 과정에서 손실 발생
• 금융 채무: 대출, 카드론,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이 누적
• 연체 이자·신용불량 등록 위험

이 때문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철거비 지원 +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최근 5년 내 창업 후 폐업 예정자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400만 원 지원
  • 철거 견적 확인 후 실제 비용 일부를 보전
•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사전 컨설팅 신청 (폐업 사유·상황 분석)
  3. 철거 지원 승인 후 비용 집행
  4. 증빙 제출 후 지원금 수령

✓ 유의사항: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컨설팅·법률 자문 지원 내용 정리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세무 자문: 부가세, 소득세 정산 방법 안내
• 법률 자문: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 심리 상담: 폐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감 해소 프로그램
• 재창업 컨설팅: 새로운 업종 선정, 사업계획 수립 지원

즉, 단순 지원금을 넘어 폐업 → 재창업·전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패키지형 서비스입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자 감면·공공정보 해제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채무 문제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신용회복과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상환 곤란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최대 10년 조정
  • 신용불량 공공정보 등록 해제
• 지원 불가 대상: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치·도박성 채무

✓ 신청은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와 금융권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상담 후 진행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철거 견적서
• 절차: 상담 신청 → 사전 컨설팅 → 지원 승인 → 비용 집행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 필수 서류: 채무 현황 증빙, 소득·재산 자료
• 절차: 온라인 사전 심사 → 채무조정안 제시 → 합의 후 적용

✓ 유의사항

• 두 제도 모두 중복 지원 가능(철거비 + 채무조정)
• 다만, 허위 서류 제출 시 향후 지원 불가

 

6. 다음 편 예고

이번 편에서는 점포 철거비·채무조정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폐업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창업·전직 지원 정책, 지역별 폐업지원 제도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과정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철거·세무·채무 정리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소상공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희망리턴패키지(점포 철거비·법률 자문·재창업 컨설팅)와 새출발기금(채무조정·이자 감면·공공정보 해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같은 생활밀착형 제도까지 추가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을 결정했다면, 즉시 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FAQ 

Q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는 어떤 점포에 적용되나요?
A1.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점포이며, 실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Q2. 희망리턴패키지와 새출발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철거비 지원과 채무조정은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되나요?
A3. 공공정보 해제는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회복은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이력이 쌓여야 개선됩니다.

 

Q4.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꼭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A4. 네. 사전 컨설팅 승인 없이 임의 철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채무조정을 받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
A5. 조정 직후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하면 재대출 기회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