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정부 지원정책 1편 : 폐업 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부지원 제도 총정리 (2025 최신)

 

자영업자는 경기 변동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자주 직면합니다. 특히 임대차·세무·채무 문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부담경감 크레딧, 지자체별 지원정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전 확인해야 할 절차와 2025년 최신 지원제도를 총정리해드립니다.

폐업전 정부지원 정책 확인하세요

1. 자영업 폐업 현황과 정부지원 필요성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매년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합니다.
특히 2023년~2024년 동안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률은 상승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임대차, 4대 보험, 직원 해고 문제는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폐업 신고’ 절차만이 아니라, 폐업 후 재기·재창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2.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법적·재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 세무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정산, 폐업일 기준 세금 신고 필수
•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협의, 원상복구(철거) 여부 확인
• 4대 보험 정산: 근로자 퇴직 처리,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정리
• 재고·비품 처리: 재고 매각, 장비 처분 등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

이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후 지원제도 신청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도 전체 개요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경영컨설팅·법률 자문·재창업/전직 교육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자 감면, 공공정보 해제
• 부담경감 크레딧(2025년 신설):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 완화 (50만 원 포인트 지원)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배송비 경감 (최대 30만 원)
• 지자체별 폐업지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각 지역별 맞춤 지원

 

4.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가장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400만 원 한도
  • 실제 철거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
• 경영 컨설팅·법률 자문
  • 폐업 과정에서 임대차 분쟁, 세무 문제 해결
• 재창업·전직 교육
  •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지원
  •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제공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사전 컨설팅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및 이자 감면

폐업 시 가장 큰 고민은 ‘빚 문제’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이자 감면을 지원합니다.

• 원금은 유지하되, 연체 이자 탕감, 상환 기간 조정 가능
• 신용불량(공공정보 등록) 해제 지원 → 금융 재기 기회 부여
• 2025년 기준: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

이 제도는 신용 회복과 재창업을 위한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6. 2025년 추가 지원정책 소개

2025년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적인 실질적 지원책이 등장했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 공과금·4대 보험료 일부를 포인트 50만 원으로 지원
• 배달·택배비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대상
  • 최대 30만 원까지 배송비 경감
• 지자체별 제도
  •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 : 컨설팅·점포철거비·재창업 패키지 제공
  • 경기도, 부산, 대구 등 지역별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7. 다음 편 예고

이번 글에서는 폐업 준비와 전체 지원 제도 개요를 다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폐업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점포 철거비·채무조정 지원을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이지만,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에 더해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맞춤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 전 절차(세무·임대차·보험 정리)를 제대로 밟고, 지원제도를 적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 시리즈의 다음 편에서는 폐업 비용과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꼭 이어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FAQ 

Q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는 꼭 폐업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사업자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전 컨설팅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2. 새출발기금은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자·신용불량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정보 해제와 채무조정이 주요 목적입니다.

 

Q3.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금 지원인가요?
A3. 아니요. 개인 카드에 포인트(50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배달·택배비 지원은 어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나요?
A4.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5. 지자체 지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지역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