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해도 절반만 인정받는 '부채' 항목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주택 대출 등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장려금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부채(빚)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재산 기준 초과 시 '절반만 인정'된다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의 '핵심 원칙':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지만, 현재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 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전세금,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부채 인정 여부	재산 가액 평가 시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유의 사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이 높게 잡혔는데, 대출금만큼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현행 법규상 개인의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채가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행정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2. '절반만 인정'의 진실: 재산 기준 초과 구간의 감액

 

제목에서 언급된 '절반만 인정받는' 것은 부채 항목 자체가 아니라, 재산 기준을 특정 금액 이상 초과했을 때 장려금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 재산 합계액에 따라 다음 두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구간	장려금 지급액
1.7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절반) 지급
2.4억 원 이상	장려금 지급 제외

 

즉, 재산이 1.7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장려금 산정액의 절반(50%)만 받게 됩니다.

 

 

✓ 예시로 보는 '절반 감액'의 이해

 

만약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 (출처: 전자 정부 누리집)

 

• 가구 재산 1.6억 원: 330만 원 전액 지급 (100%)
• 가구 재산 1.8억 원: 330만 원의 50%인 165만 원만 지급

결국, 부채를 인정하여 재산 가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총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장려금 혜택을 온전히 받는 핵심입니다.

 

 

3. 재산 산정 시 특히 유의해야 할 항목

 

부채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의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재산 초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	평가 기준	중요 포인트
주택 (아파트 포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매매 시세가 아닌 국세청 기준의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전세금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주택 기준시가의 55%)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은 간주 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평가합니다.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	화물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장려금 신청 이후 금융 전산망 조회를 통해 사후 확인되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단 10원이라도 2.4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차감 여부보다는, 내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구간에 속하는지, 2.4억 원을 초과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