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개편, 무엇이 달라질까?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후 생활 안정은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65세 이상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개편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제도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입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즉, 2025년부터 단독가구는 약 15만 원, 부부가구는 약 24만 원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노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증가, 그리고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을 고려해 이러한 조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 인정 및 공제 기준 완화
이번 개편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 산정 기준 자체가 완화되었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만 인정되던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이혼 인정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절차 없이도 경찰 증명서 등으로 사실이혼을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력관리제도 개선
과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년간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5년 기준연금액은 최대 344,000원(부부가구는 54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0,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더 많은 노인이 더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4. 제도 개편 방향: 선별 강화 & 재정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현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점차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하여 진짜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강화
-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1인당 지급액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 연령 조정 논란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급 연령을 1년만 늦춰도 소득 하위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령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2025년 기초연금 개편은 더 많은 노인에게 혜택을 주되,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 단기적으로는 수급자 확대와 지급액 인상
- 중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제도 통합 검토
즉, 단순히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인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수급 문턱은 낮아지고 지급액은 늘어나지만, 앞으로 재정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연금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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